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후 원심의 벌금 500만 원이 무거워 200만 원으로 감경된 판결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의 주된 이유는 원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하고, 피해자 H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동종 범죄 전력의 부재, 범행의 경위와 정황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판결이 과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형량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최종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