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평균임금”이란?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본문).

평균임금이 적용되는 급여 및 수당 등

• 평균임금은 다음의 수당 또는 급여 등을 산정하는데 기준이 됩니다.

  •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 연차유급휴가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 재해보상금(「근로기준법」 제79조부터 제85조까지)

  • 감급(減給)제재의 제한(「근로기준법」 제95조)

  • 구직급여(「고용보험법」 제45조)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52조 등)

평균임금 산정 방법

•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본문).

•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기산에 있어서 사유가 발생한 날인 당일(초일)은 총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7. 9. 선고 96누5469 판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근로기준법」 제46조)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근로기준법」 제74조)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근로기준법」 제78조)

  • 육아휴직 기간(「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쟁의행위기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

  • 병역, 예비군 또는 민방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하지 않음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 위의 산정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및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7호, 2015. 10. 14. 발령·시행)].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 평균임금 산정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 통상임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통상임금>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조정

• 휴업보상금(「근로기준법」 제79조), 장해보상금(「근로기준법」 제80조) 및 유족보상금(「근로기준법」 제82조), 장례비(「근로기준법」 제83조), 일시보상금(「근로기준법」 제84조) 등을 산정할 때 적용할 평균임금은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같은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1명당 1개월 평균액(이하 “평균액”이라 함)이 그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달에 지급된 평균액보다 100분의 5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비율에 따라 인상되거나 인하된 금액으로 하되, 그 변동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본문).

• 다만, 제2회 이후의 평균임금을 조정하는 때에는 직전 회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달의 평균액을 산정기준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단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근로기준법」 제79조부터 제84조까지)이 아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이 폐지된 경우

• 평균임금을 조정하는 경우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 폐지된 때에는 그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당시에 그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같은 종류, 같은 규모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같은 직종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

• 위에 따라 평균임금을 조정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직종과 같은 직종의 근로자가 없는 때에는 그 직종과 유사한 직종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제3항).

업무상 상병자에게 지급할 퇴직금 산정

•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지급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을 산정할 때 적용할 평균임금은 위의 기준에 따라 조정된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