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적의 피고인이 불법체류하며 마약을 매수, 투약한 사건 판결

베트남 국적의 피고인 A는 한국에서 불법 체류하면서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2월 4일에 MDMA 성분이 포함된 알약(툭락) 20정을 60만 원에 구입하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약물을 투약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단기일반방문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국하지 않고 불법으로 체류하며 노래방 도우미로 일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불법 체류 중에 마약 투약 및 매수를 반복한 점을 고려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국내 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18만 원을 추징하며,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