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투자금 편취 사기 사건

피고인 A는 과거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 피해자 D에게 진주시에 주상복합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사업에 2억 원을 투자하면 2018년 10월 25일까지 원금과 매월 720만 원씩 11개월분 수익금 총 7,9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속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상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17년 11월 24일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약속한 기일까지 오피스텔 완공 및 원금 상환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피해자를 기망했으며, 받은 투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 등을 인정하여 사기죄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오피스텔 신축 투자를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로, 이전에도 사문서위조 등 동종 전과가 있음
• 피해자 D: 피고인 A의 거짓말에 속아 오피스텔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한 피해자
• G: 피고인 A가 피해자 D에게 2억 원을 송금받기 위해 지정한 수협은행 계좌 명의자
• M, N, O: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송금하여 개인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채권자들의 계좌 명의자
• I, J, K: 피고인이 주상복합 오피스텔 부지 양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한 회사 및 부지 관련자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7년 8월 20일 피해자 D에게 진주시 E 인근 F주차장 부지에 주상복합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사업에 투자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피고인은 2억 원을 투자하면 2018년 10월 25일까지 투자원금과 매월 720만 원씩 11개월분(총 7,92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오피스텔이 약속된 시기까지 완공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피해자 D는 피고인의 거짓말을 믿고 2017년 11월 24일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수협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받은 돈을 해당 사업이 아닌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주상복합 오피스텔 신축 투자를 제안하며 피해자 D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기망하고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속한 기일(2018년 10월 25일)까지 오피스텔 완공 및 원금 상환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2억 원을 송금받았다는 점을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의 근거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지 양도 계약의 문제로 투자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반박하며, 오히려 투자금이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전과가 있고 편취 금액이 2억 원으로 상당한 거액인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상당 부분의 피해액(총 2억 원 중 이자 명목으로 6,480만 원, 추가로 1억 4,000만 원)을 변제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이 조항은 사람을 속여서(기망)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가로채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오피스텔 신축 투자를 가장하여 피해자 D를 속여 2억 원을 받았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인 점, 약속된 완공 및 상환 기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거짓말한 점이 기망 행위와 편취 고의로 인정되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9조 제1항 (판결 확정 전후 경합범): 경합범이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제39조 제1항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이 사건에서는 사문서위조 등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가 있고, 그 판결 확정 이전에 저지른 또 다른 죄(이 사기 사건)가 있을 때 이를 경합범으로 보아 별도의 처벌이 아닌 하나의 형으로 가중하여 처벌하거나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이전 사문서위조 사건의 집행유예가 확정되기 전에 이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경우,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1년 이상 5년 이하)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편취 금액이 거액인 점을 불리하게 보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상당 부분의 피해액(총 2억 원 중 약 2억 480만 원)을 변제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징역 1년의 실형 대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사회생활을 할 기회를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고수익 투자 제안에 대한 경계: 너무 높은 수익률이나 짧은 기간 내 원금 보장 등을 약속하는 투자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비정상적으로 높은 월 수익률(이 사건의 경우 월 720만 원)을 제시한다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투자 사업의 실체 확인: 투자 제안자가 말하는 사업(예: 주상복합 오피스텔 신축)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인허가는 제대로 받았는지, 사업 주체는 누구인지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를 요청하거나 현장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검증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작성 및 내용 확인: 구두 약속보다는 반드시 구체적인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고, 투자금 상환 조건, 수익금 지급 방식, 지연 시 책임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자금 송금 전 모든 조건을 확인하세요. 상대방 신뢰도 점검: 투자 제안자의 과거 이력, 평판, 유사 투자 경험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 등 동종 전과가 있는지 여부는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금 흐름 투명성 요구: 투자금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금 사용 내역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하고, 불투명한 자금 집행이 의심될 경우 추가 투자를 보류하고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투자금이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유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수익금 지급 방식 주시: 투자 원금 상환이 아닌 ‘이자 명목’의 지급이 반복되는 경우, 이것이 실제 수익이 아니라 다른 투자금으로 돌려막기 하는 것일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