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배터리 완충용 실리콘 폼시트 제품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이 제품을 중국 원청업체에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공급 계약 및 품질 기준에 대한 검사협정서를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의 설비 투자 비용 절반을 부담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원고가 총 4억 9천여만 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했으나 피고는 약 3억 2천여만 원만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일부 납품 제품에서 발생한 '크랙'이 품질 하자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를 보완해주기로 약속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크랙'이 계약상 검사협정서의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원고가 특정 해외 경쟁사 제품과 동등한 품질을 약속했다는 피고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억 6천7백여만 원과 약정된 설비 투자 비용 분담금 1천5백여만 원을 합한 총 1억 8천2백여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실리콘 제품 제조업체이고 피고는 수출입 및 고무제품 판매업체입니다. 피고는 중국 원청업체에 배터리 완충용 실리콘 폼시트(이 사건 제품)를 납품하기 위해 원고와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공급 계약에는 피고가 중국 원청업체가 요구하는 품질 기준 및 사양을 원고에게 정확히 제시하도록 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구체적인 품질 기준에 대한 검사협정서를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발주에 따라 총 4억 9천여만 원 상당의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했고, 피고는 이 중 약 3억 2천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설비 투자 비용 절반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약 1천5백만 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3차로 납품된 제품부터 '크랙'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중국 원청업체가 진행한 특정 실험에서 크랙이 발생했다며 이를 제품의 하자로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이 크랙을 보완해 주기로 약속했음을 믿고 재고품 소진 확약서 및 비용 부담 약정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물품대금과 설비 투자 비용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크랙이 검사협정서 상의 하자가 아니며, 피고가 주장하는 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며 미지급 대금과 약정된 비용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실리콘 폼시트 제품의 품질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가 주장하는 '크랙'이 계약상 품질 기준인 검사협정서에 따른 하자인지 여부, 원고가 특정 해외 경쟁사 제품과 동등한 수준의 품질을 약속했는지 여부, 미지급된 물품대금 및 설비 투자비용 분담 약정의 이행 의무 여부, 그리고 물품대금 및 설비 투자비용에 대한 지연손해금 발생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82,243,661원과 이에 대하여 2017년 10월 31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제품의 '크랙'이 계약상 합의된 검사협정서의 품질 기준에 따른 하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 해외 경쟁사 제품과 동등한 수준의 품질을 약속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물품대금 미지급 및 설비 투자 비용 분담 약정 불이행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에게 물품대금 잔액과 설비 투자 비용 분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물품대금 지급 및 설비 투자 비용 분담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상법 제54조(법정 이율)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이율은 연 6%로 한다고 규정하며, 이 판결에서는 2017년 10월 31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 상법에 따른 연 6%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시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 이율을 연 12%로 규정하며, 이 판결에서는 2018년 2월 1일부터 갚는 날까지 위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계약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탐구해야 하며, 이는 계약서의 문언 내용,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협정서의 명확한 문언과 구두 주장과의 차이가 계약 해석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처분문서(확약서 등)는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당사자의 법률행위의 내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확약서에 '크랙 보완' 내용이 없었던 점이 피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물품 공급 계약 시 제품의 품질 기준, 검사 방법, 하자의 범위 및 책임 소재를 검사협정서와 같은 문서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외부 업체(원청업체)의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이나 일반적인 기대를 넘어, 실제 계약서와 검사협정서에 명시된 품질 기준이 법적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특정 경쟁사 제품 수준의 품질을 요구한다면 이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제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문제가 계약상 명시된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증거(감정 등)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감정 신청 등의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설비 투자 비용 분담, 하자 보완 등 주요 추가 약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을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은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특정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작성할 때는 그 내용이 본인의 의사와 일치하고 예상되는 모든 분쟁 가능성을 포함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확약서에 크랙 보완 내용이 없었던 것이 피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분쟁 발생 전후 당사자의 주장과 행동이 일관성이 있었는지도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