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이자 반환 및 불법 채권추심 형사처벌 사건

원고는 피고 B로부터 돈을 빌린 후 여러 차례 약정서를 작성하고 변제금을 지급했으나, 이 과정에서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B는 원고에게 돈을 갚지 못하면 장기라도 팔라고 협박하며 불법적으로 채권추심을 하였고, 이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 B의 누나인 피고 C은 원고가 작성한 공정증서를 근거로 원고의 급여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아 일부 변제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 대해 과도하게 지급된 이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과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피고들의 이자제한법 위반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채무자
• 피고 B: 원고 A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했으며, 불법 채권추심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채권자
• 피고 C: 피고 B의 누나로, 원고 A가 작성한 공정증서의 채권자 명의인으로서 원고 A의 급여를 압류하여 변제받은 자
• 주식회사 D: 원고 A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3채무자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5년 8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피고 B로부터 총 165,070,000원을 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2016년 9월 9일 1억 4,500만 원의 채무를 인정하는 채무이행합의서를 작성했고, 2016년 11월 17일에는 1억 2,500만 원의 채무를 인정하는 채무보증서를 재차 작성했습니다. 또한 2017년 1월 26일에는 피고 B의 요청으로 그의 누나인 피고 C에게 1억 1,95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피고 C은 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2017년 2월 14일 원고의 회사 급여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아 2017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총 39,624,840원을 변제받았습니다. 한편, 원고는 2015년 8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고 B에게 총 263,996,710원을 변제했는데, 이 금액에는 피고 C이 받은 급여 압류금도 포함됩니다.

문제는 피고 B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인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했고, 2016년 8월경 원고를 협박하여 채권추심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 처벌(현재 항소 중)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원고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 B와 C에게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관련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이를 투자금이라고 주장하거나, 도박과 관련된 불법원인급여이므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다퉜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금전 거래가 대여금인지, 아니면 피고 B의 주장처럼 도박 사이트 투자금으로서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지 여부.
2. 원고가 법정 최고 이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가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한다면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3. 피고 B와 피고 C이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금액의 범위와 그 지연손해금의 적용 이율.
4. 피고 C이 공정증서를 통해 취득한 채권의 유효성과 그로 인해 원고의 급여를 압류하여 받은 금액에 대한 반환 의무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부분과 피고 B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은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피고 측이 해당 청구를 이미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57,578,617원과 그 중 29,317,760원에 대해 2018년 6월 20일부터, 28,260,857원에 대해 2019년 1월 22일부터 각 2019년 5월 31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피고 B와 피고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9,624,840원과 그 중 22,156,260원에 대해 2018년 6월 20일부터, 13,780,020원에 대해 2019년 1월 22일부터, 3,688,560원에 대해 2019년 3월 8일부터 각 2019년 5월 31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3에 기재된 채권을 양도하고,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D에게 이 판결 확정일자에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해야 합니다.
5.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6.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며, 위 2항과 3항의 가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금전 거래를 대여금으로 인정하고, 피고 B가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여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가 원고보다 불법성이 현저히 크다고 보아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허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B는 원고에게 단독으로 수령한 초과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하며, 피고 C과 공동으로 급여 압류를 통해 수령한 초과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반환하고, 남은 채권도 원고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 이 법은 개인 간의 금전 대차에서 이자율의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채무자가 이자의 최고 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가 원고로부터 받은 이자가 법정 최고 이율을 초과했음을 인정하고, 그 초과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이 조항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불법적인 원인으로 제공된 이익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세웁니다. 피고 B는 원고와의 금전 거래가 도박과 관련된 불법원인급여이므로 원고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반환을 구하는 부분이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돈에 한정되는 점, 피고 B가 원고를 협박하여 돈을 받으려 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B의 불법성이 원고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746조를 적용하여 원고의 반환 청구를 불허한다면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허용했습니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이 법은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9년 5월 31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시기에 개정된 법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이자제한법 숙지: 개인 간 금전 대차 시 법정 최고 이자율(현재 연 20%)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이며, 초과 지급된 이자는 원금 변제에 충당되거나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지급한 이자가 법정 이율을 넘지는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금전 거래의 명확화: 단순히 투자금이라고 주장해도, 실제 거래의 내용이 원금 보장, 정기적 수익 지급 등 채무의 성격을 띠면 대여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금전 거래 시에는 '투자'인지 '대여'인지, 원금 및 이자 조건, 변제 방식 등을 서면으로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불법원인급여의 예외: 불법적인 원인으로 금전을 지급했더라도, 상대방의 불법성이 현저히 큰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의 적용을 받지 않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 채권추심이나 고리대금업 등 채권자의 불법성이 크다면 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공정증서의 효력: 공정증서는 강력한 강제집행력을 가지지만, 그 공정증서의 기초가 되는 채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 변제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5. 채권추심의 적법성 확인: 돈을 빌려준 측이라도 법이 정한 절차를 어기고 협박, 폭행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민사 소송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6. 변제 내역 기록: 돈을 갚거나 받을 때마다 날짜, 금액, 목적 등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련 증빙 자료(계좌 이체 내역, 영수증 등)를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향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