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자 80,000,000원의 금액을 추가로 청구한 사건에서 재판부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약정금에 관한 것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40,000,000원을 2022년 12월 29일까지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만약 원고가 기한 내에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액에 40,00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기한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피고가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원고는 자신이 이미 피고에게 지급을 시도했으나 피고가 거절했고, 이후에는 피고의 은행 계좌로 전액을 송금했으므로 피고의 강제집행은 권리남용이라며 이를 불허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지급기한인 2022년 12월 29일까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는 화해권고결정의 이행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지급기한을 넘긴 후에 송금한 것은 피고가 지급을 받을 권리를 방증하는 것이며, 피고가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을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