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지급 기한 어겨 추가 금액 집행이 인정된 사건

원고 B는 피고 D에게 약정금 4천만 원을 특정일까지 지급하기로 한 화해권고결정을 어겨 기한 다음 날 4천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화해권고결정에는 기한 내 미지급 시 4천만 원을 가산한 총 8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원고 B는 피고 D의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이라 주장하며 불허를 구했지만 법원은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B: 피고 D와의 약정금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진 채무자
• 피고 D: 원고 B로부터 약정금을 받을 채권자

분쟁 상황

원고 B는 피고 D와의 약정금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4천만 원을 2022년 12월 29일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결정에는 기한 내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4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 B는 지급 기한 당일 4천만 원 전액이 아닌 2천4백만 원의 수령을 피고 D에게 제안했으나 거절당했고 기한을 넘긴 2023년 1월 2일에야 4천만 원 전액을 피고 D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피고 D는 합의 조건대로 원고 B에게 추가된 금액을 포함한 8천만 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했고 원고 B는 이를 막기 위해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강제집행을 불허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약정금 지급 기한을 어긴 경우 기한 미준수로 인한 추가 금액 지급 조항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 즉 피고 D가 원고 B에게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강제집행하는 것을 허용하며 이를 권리남용으로 보지 않는다.

결론

법원은 원고 B가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기한인 2022년 12월 29일까지 4천만 원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단지 며칠 후인 2023년 1월 2일에 4천만 원을 송금한 것은 지급 기한 조건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화해권고결정 자체가 피고 D의 승소금액을 절반으로 감액한 것이며 기한 미준수 시 추가 금액을 지급하기로 명확히 정해져 있었으므로 피고 D의 강제집행은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한 때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사건에서 원고 B와 피고 D가 동의한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그 내용에 따라 원고 B는 피고 D에게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 강제집행: 채무자가 약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법원의 힘을 빌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로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입니다. 화해권고결정 역시 강제집행의 근거(집행권원)가 될 수 있습니다.
• 권리남용 금지 원칙: 민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리 정당한 권리라 할지라도 그 행사가 사회의 건전한 상식이나 도덕에 비추어 지나치게 부당하거나 오로지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목적일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B는 피고 D의 강제집행이 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 B가 화해권고결정의 조건을 명백히 위반했고 피고 D의 집행이 부당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권리남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피고 D는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에 따라 정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 결정은 확정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그 내용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 금전 지급 기한이 명시된 경우 단 며칠이라도 기한을 넘기면 약정 위반이 되며 특히 기한 불이행 시 추가적인 의무가 발생하는 조건이 있다면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 합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이행 조건이 까다로운 경우 이행 전에 다시 한번 합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상대방과 명확히 소통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 지급 기한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기한을 연장하거나 지급 조건을 변경하는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방적인 지급 노력만으로는 합의 위반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