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B는 피고 D에게 2억 7천만 원을 송금하며 토지 지분 매매 또는 투자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계약한 적이 없으며, 피고의 계좌는 I에게 돈을 전달하는 경유지 역할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장하는 투자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약정서 등 처분문서 부재, 계약 이행 독촉 증거 없음, 원고의 주장 번복, 피고 계좌가 I에게 돈을 전달하는 통로로 사용된 정황, I이 실제 계약 당사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입니다.
원고 B는 피고 D의 동생 M의 권유로 피고 소유 토지 지분 300평을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2,7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계약이 피고에게 2억 7천만 원을 지급하고 토지 지분 권리를 취득한 후, 피고가 이 토지를 평당 최소 120만 원에 매도하고 원고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투자 계약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며 잔금 2억 4,3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해당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한 후에도 원고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투자원금 2억 7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투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자신의 계좌는 원고가 I에게 투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경유지로 사용되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장된 내용의 투자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는지 여부, 만약 계약이 있었다면 그 계약의 주체가 피고인지 아니면 I인지 여부,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2억 7천만 원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장하는 내용의 투자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주장과 달리 피고는 실제 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원고의 돈은 피고의 계좌를 거쳐 I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아 I이 실제 계약의 상대방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기각의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 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한 투자 계약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채무불이행의 전제가 되는 계약 성립을 부정했습니다. 이는 계약의 유효한 성립이 채무불이행 책임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계약의 존재 여부는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 즉 청약과 승낙으로 판단되며, 이는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중요한 계약의 경우 서면 증거(약정서, 계약서 등)가 없으면 그 존재를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약정서 등 처분문서의 부재, 투자금 반환 독촉 증거의 부재 등이 계약 성립을 부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중요한 금전 거래 특히 투자나 매매 계약 시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돈을 송금할 때는 누구에게 어떠한 목적으로 보내는지 명확히 기록하고, 당사자 간의 오해가 없도록 관련 증빙 자료(계약서, 송금 내역, 대화 기록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제3자를 통한 계약 체결이나 송금은 실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직접 계약 당사자와 거래하고, 부득이하게 제3자를 경유할 경우 그 역할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계약 이후 상대방의 불이행이 의심될 때는 지체 없이 이행 독촉이나 문제 제기를 하여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할 경우, 계약의 존재 자체를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주장의 일관성도 중요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주장을 번복하면 신뢰성에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일관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