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필로폰 판매 및 장기 불법 체류 사건

태국 국적의 아르바이트생인 피고인 A는 2022년 3월 30일 태국 국적의 C에게 필로폰 2g을 80만 원에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A는 2019년 4월 8일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비자 만료일인 2019년 7월 7일을 훨씬 지나 2022년 12월 27일까지 불법으로 체류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태국 국적의 아르바이트생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고 비자 만료 후 불법으로 장기 체류한 사람입니다.
• C: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한 태국 국적의 사람입니다. C가 소지하던 필로폰 일부가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몰수되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3월 30일 저녁 7시 40분경 특정 장소에서 태국 국적의 C에게 80만 원을 받고 필로폰 2g을 건네주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9년 4월 8일 B1(사증면제)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9년 7월 7일에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년 12월 27일까지 약 3년 5개월간 불법으로 체류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마약류인 필로폰을 매매한 행위와 대한민국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체류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460,000원을 추징하고 이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필로폰 판매 및 불법 체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압수되지 않은 필로폰 판매 대금에 해당하는 460,000원을 추징당했습니다. 태국 국적의 외국인임을 고려하여 수강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과 출입국관리법위반 두 가지 주요 혐의로 구성됩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매매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됩니다. 피고인은 필로폰 2g을 80만 원에 판매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외국인은 부여된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비자 만료일인 2019년 7월 7일 이후에도 2022년 12월 27일까지 약 3년 5개월간 불법으로 체류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3. 형법상 양형 및 기타 법리

   •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감경)​: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한 점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가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출입국관리법위반죄는 별개의 범죄이지만 동시에 저질러졌으므로,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일정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형이 결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자백 등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실제 구속되는 대신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수강명령 면제)​: 피고인이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수강명령 부과가 면제되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 마약류 범죄로 얻은 이익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판매한 필로폰 2g 중 0.85g이 구매자 C로부터 압수되어 몰수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등)에 따라 이미 몰수된 마약류 가액 부분은 다른 취급자에게 추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2g 중 몰수되지 않은 1.15g에 해당하는 판매 대금인 460,000원(= 800,000원 × 1.15g/2g)만 추징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추징금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종류와 관계없이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마약류 범죄와 더불어 비자 기간을 넘겨 불법으로 체류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어 가중 처벌되거나 강제 추방될 수 있습니다.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마약류 자체는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이 됩니다. 다만, 거래된 마약류 중 일부가 이미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몰수되었다면, 그 압수된 부분에 해당하는 가액은 추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부여된 체류 자격과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자수하는 경우 형량 결정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