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빌린 돈을 대위변제한 후 추가 비용 분쟁이 발생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40,000,000원 및 관련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는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원고가 지급명령에 따라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신청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자신이 피고의 채무를 대신 갚아 채무가 소멸했으므로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대신 갚아 주었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에게 요구할 수 있는 지연손해금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에 포함된 독촉절차비용과 상표권 압류집행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강제집행은 이 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불허된다고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부분적으로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