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씨가 피고로부터 받은 돈을 차용하는 공정증서를 원고를 대리해 작성한 것이 유효한지 다툰 사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했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무효로 주장하며,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막으려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직원 D가 권한 없이 원고를 대리해 공정증서를 작성했고, 실제로는 차용한 적이 없으며, 공정증서에 법률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진행 중입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D가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부여받았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한, 공정증서의 작성이 유효하다고 하여, 원고의 차용금 채무 변제를 위한 강제집행 승낙 의사표시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공정증서의 송달, 글자 수정, 쌍방대리 등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강제집행을 허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