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분할 협의를 이루지 못한 공유부동산을 경매로 매각해 대금을 분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이혼한 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사망한 공동 소유자의 상속인들)과의 부동산 분할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부동산 중 각 1/3 지분의 등기상 소유자로서, 피고들은 나머지 2/3 지분을 상속받은 상태입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부동산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원고는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들은 해당 부동산이 종중 소유이거나 조합재산이라 주장하며, 공유물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들이 각각 해당 부동산의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되며,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의 특성과 가치 차이를 고려할 때, 현물분할이나 가액보상에 따른 분할이 어렵다고 보고, 경매를 통해 분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제시된 증거가 부족하고 종중 재산이나 조합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은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원고와 피고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