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 털고 카드 훔쳐 사기 벌인 십대들의 사건

친구 사이인 십대 피고인 A, B, C, D, E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 주차장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 등 금품을 훔치는 ‘차량털이’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훔친 신용카드와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물품을 구입하거나 차량을 렌트하는 등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무면허 운전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무면허 운전 중 사고 후 미조치 혐의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소년인 점을 참작하여 부정기형 및 집행유예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범죄를 주도하고 여러 범죄에 가담한 인물로, 이전에도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
• 피고인 B, C, D: A와 함께 다수의 차량털이, 사기 등 범죄에 가담한 인물들
• 피고인 E: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차량털이, 사기 등 범죄에 가담한 인물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 피해자들: 차량 절도, 사기,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개인 및 업체 (예: 차량 주인 J, K, M, P, S, X, Y, AF, AL, AT, AW, BG, BH, BI, BK, BS, BZ, CB, CD, CF, CH, CK, CW, CX, DD, DE, DG, DI 및 상점 직원 AP, AR, 사장 BB 등)
• 배상신청인 F, G: 피고인들의 범죄로 피해를 입어 배상명령을 신청했으나 각하됨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파트 주차장의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는 이른바 ‘차량털이’를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새벽 시간대에 여러 아파트를 돌며 시정되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지갑, 상품권, 체크카드 등을 절취했습니다. 특히 훔친 체크카드와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고가 의류나 가방을 사기 결제하려 하거나, 렌터카를 빌려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범행을 확대했습니다. 일부 피고인들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사기 범죄도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망을 보는 역할과 직접 절취하는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움직였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대량의 범죄를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습니다.

핵심 쟁점

주차된 차량을 상대로 한 특수절도 및 미수,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훔친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공문서 위조 및 행사, 무면허 운전, 점유이탈물 횡령, 사고 후 미조치 등 여러 범죄가 복합적으로 발생하였으며 특히 소년범들의 재범과 다수의 공범 관계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8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에게 징역 장기 1년 4월, 단기 10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E에게 징역 10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하되,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배상신청인 F, G의 배상명령신청은 각각 부적법하거나 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르거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많고 범행 내용, 수법, 횟수, 피해액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 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모두 19세 미만의 소년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E는 비행위험성이 낮고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절도 (형법 제331조 제2항)​: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일반 절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여러 명이 함께 차량털이를 한 점이 이에 해당합니다.
2. 절도미수 (형법 제342조)​: 절도를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문이 잠겨있어 차량을 털지 못했거나, 차 안에 금품이 없어 가져가지 못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3.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었을 때 성립합니다. 피고인들이 훔친 체크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려 하거나, 온라인 중고거래에서 거짓으로 물품을 판매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판매한 경우에 처벌됩니다. 피고인들이 훔친 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려 한 것이 이 법에 저촉됩니다.
5. 공문서부정행사 (형법 제230조) 및 사문서위조·행사 (형법 제231조, 제234조)​: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나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진정한 문서처럼 속여 사용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피고인들이 훔친 운전면허증을 마치 본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차량을 렌트하거나,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6. 도로교통법 위반 (제152조, 제154조, 제148조)​: 무면허 운전이나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처벌됩니다. 피고인들이 운전면허 없이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운전하거나, 사고를 내고 도주한 행위가 해당합니다.
7. 점유이탈물횡령 (형법 제360조 제1항)​: 타인이 실수로 흘리거나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하고 돌려주지 않고 가로채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피고인 중 한 명이 타인의 지갑을 주워 돌려주지 않은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8.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제3항)​: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부정기형(장기형과 단기형을 정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특정 조건하에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차량 잠금 확인 생활화: 주차 후에는 반드시 차량 문이 잠겼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잠깐이라도 자리를 비울 때는 물론, 아파트 지하주차장처럼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귀중품 보관 주의: 차 안에 현금, 지갑,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등 귀중품을 두지 않도록 합니다. 부득이하게 두어야 할 경우라도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카드 비밀번호를 차 안에 메모해 두는 등의 행동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3. 개인정보 관리 철저: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과 신용카드는 분실 시 즉시 신고하고, 개인 정보가 도용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도난된 신분증이나 카드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4. 온라인 거래 사기 주의: 중고거래 사이트 이용 시 판매자의 신원을 확실히 확인하고, 직접 만나 물품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안전거래 시스템을 이용하는 등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5.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 인식: 청소년이라도 특수절도나 사기와 같은 중범죄를 저지르면 소년법이 적용될 수 있지만,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