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원고는 피고의 폐차장에 화물리프트 설치 및 보수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 잔액에 대한 이견으로 소송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추가 공사대금 8,360만원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으며 보조금 미수령으로 인한 해제 조건과 손해배상 상계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인정한 공사대금 범위 내에서 미지급된 금액 2,751만여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12월경 피고와 피고 폐차장에 구형 화물리프트를 철거하고 신형 화물리프트를 설치하는 제1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6,6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2022년 4월 10일경 신형 화물리프트에 화재가 발생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화물리프트 보수 및 이전(제2공사) 그리고 화물리프트와 공장 건물을 연결하는 공사(제3공사)를 추가로 맡겼습니다. 2022년 5월 1일 원고와 피고는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양측 모두 이 계약서가 실제 공사대금 합의 내용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6월 내지 7월경 각 공사를 모두 완료했고 피고로부터 총 337,186,3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총 공사대금이 420,786,300원이므로 미지급된 83,600,000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제시한 각 공정별 견적서 금액(제1공사 1억 1천만원, 제2공사 9,279만여 원, 제3공사 1억 2,875만여 원) 외에 지급할 공사대금은 없으며 제1공사 계약 시 보조금 수령을 조건으로 했으나 미수령으로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손해 5,000만 원을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공사대금의 정확한 합의 액수 입증, 보조금 미수령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 조건 성립 여부, 보조금 미수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타당성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7,519,877원과 2023년 2월 23일부터 2024년 5월 8일까지 연 6%의 이자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피고의 모든 주장은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65% 피고가 35%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각 공사에 대한 명확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으며 견적서나 일방적인 전자세금계산서만으로는 추가 공사대금 합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인정한 공사대금 총액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2,751만여 원은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보조금 관련 해제 조건 주장이나 손해배상 상계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급계약 (민법 제664조):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계약의 해석 및 입증 책임: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당사자들의 의사 거래 관행 실제 행위 등을 종합하여 계약 내용을 해석합니다. 공사대금 합의는 청구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견적서를 제시한 것만으로는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사대금에 대한 도급인의 승낙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조건부 계약 (민법 제147조):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계약입니다.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계약의 효력이 소멸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해제 조건의 존재와 성취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손해배상채권의 상계 (민법 제492조): 상대방에 대한 채권으로 자신의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이를 주장하려면 손해 발생 사실과 그 원인 손해액 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의무 불이행과 그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손해금 (상법 제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상인 간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상사법정이율(연 6%)이 적용됩니다.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이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중요성: 구체적인 공사 내용과 대금이 명시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단순한 견적서나 일방적인 세금계산서는 합의된 공사대금의 증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조건부 계약의 명확화: 만약 계약에 특정 조건(예: 보조금 수령)이 있다면 그 조건의 내용과 조건 미성취 시의 효과(예: 계약 해제 대금 조정)를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증거 보전: 모든 공사 관련 문서 대화 기록(메신저 이메일) 송금 내역 등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분쟁 발생 시 이러한 자료들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의 한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기재된 금액이 계약상 공사대금으로 합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도급인이 해당 세금계산서를 승인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추가 공사대금 입증: 처음 계약한 공사대금 외에 추가적인 대금을 청구할 때는 그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별도 계약서 추가 견적서에 대한 승인 등)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