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 제작 불량으로 인한 물품대금 및 손해배상 분쟁 사건

원고 A주식회사가 피고 B주식회사에게 금형을 제작하여 납품했으나, 해당 금형에 치수 불량 등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피고 B의 원청업체로부터 수차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금형 육성(수정) 작업을 시도했지만 하자를 해결하지 못했고, 이에 피고 B는 다른 업체에 금형 수리를 맡기고 추가적인 샘플 발송 및 사출 비용 등을 지출했습니다. 원고 A는 미지급 물품대금 4,84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B는 금형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4,753만 2,250원을 주장하며 상계를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납품한 금형에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고, 피고 B가 지출한 수리비, 샘플 발송 비용, 사출 비용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 B의 책임도 일부 인정하여 원고 A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으며, 최종적으로 원고 A의 물품대금 채권에서 피고 B의 손해배상 채권을 상계한 1,512만 7,425원을 피고 B가 원고 A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주식회사: 금형 및 금형 유사제품 연구개발을 하는 회사로, 피고에게 문제가 된 금형을 제작하여 납품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금형 수출입업을 하는 회사로, 원고로부터 금형을 납품받아 일본의 원청업체에 전달하려 했으나 금형의 하자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당사자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1년 12월 21일 피고 B와 금형 제작 및 납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1월 25일 금형을 납품했으나, 피고 B가 일본 원청업체에 샘플을 보내 품질을 확인한 결과 2022년 2월 8일 '요구 규격과 상이하다'는 부적합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 A는 여러 차례 금형 육성(수정 작업)을 시도했지만, 원청업체는 계속해서 부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원고 A는 2022년 2월 28일 최종 납품을 했으나 하자가 해결되지 않았고, 원고 A는 기존 계약 해지와 금형 제작비를 제외한 잔금 결제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금형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하며 손해를 입었다고 맞섰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7월 19일 미지급 물품대금 85,000,000원 중 이미 받은 36,600,000원을 제외한 48,400,0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원고 A가 납품한 금형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및 그 하자 정도.
2. 금형 하자로 인해 발생한 수리 비용, 샘플 발송 비용, 티어부 측정 비용, 금형 설계 비용, 사출 비용 등 피고 B의 손해 여부 및 그 범위.
3. 원고 A의 물품대금 채권과 피고 B의 손해배상 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계 범위.
4.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 원고 A의 책임 제한(과실상계) 여부 및 그 비율.

법원의 판단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A주식회사에게 15,127,425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7월 26일부터 2024년 11월 2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48,400,000원에서 인용된 금액을 제외한 부분)는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납품한 금형에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 B가 주장한 손해배상 비용 중 티어부 측정 비용과 금형 설계 비용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된 손해배상 비용에 대해서는 피고 B의 책임도 일부 인정하여 원고 A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 A가 받을 물품대금에서 피고 B의 손해배상액을 상계한 후 남은 금액인 15,127,425원과 지연 이자를 피고 B가 원고 A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 A가 하자 없는 금형을 납품해야 할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으므로, 피고 B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민법 제567조 (유상계약에의 준용) 및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형 제작과 같은 도급 계약에서는 수급인의 담보책임(하자보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이 준용됩니다. 법원은 금형에 하자가 있어 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3.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티어부 측정 비용과 금형 설계 비용이 특별손해에 해당하며 원고 A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수리비, 샘플 발송 비용, 사출 비용은 통상적인 손해로 인정되었습니다.
4.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육성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고 수리 비용 증대를 예측하게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 A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했습니다.
5. 민법 제492조 (상계)​: 양 당사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고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채무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의 물품대금 채권과 피고 B의 손해배상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대등액 범위 내에서 상계가 이루어졌습니다.
6. 상법 제54조 (상사채무의 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이율은 연 6분으로 합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상 연 6%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됩니다.
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그 금전채무에 관하여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 연 12%)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계약서의 상세한 명시: 금형 등 정밀한 제품 제작 계약 시, 하자 발생 시의 책임 범위, 수리 및 재제작 비용 부담, 추가 발생하는 비용(샘플 발송, 측정, 사출 등)에 대한 당사자 간의 책임 분담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재작업, 추가 테스트 비용 등은 명확히 약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품질 관리 및 검수: 제품 납품 전 충분한 자체 품질 검사를 거쳐 하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납품 후에도 클라이언트의 검수 과정과 피드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문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개선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하자 발생 시 대응: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가능한 한 계약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수리 및 재제작 기회 부여 여부, 그에 따른 비용 부담 등을 명확히 해야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리 과정 및 비용에 대한 내역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손해배상 청구 준비: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관련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거래내역, 계약서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별한 손해(예: 티어부 측정 비용)의 경우, 상대방이 그러한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과실상계 가능성: 법원은 분쟁 당사자 양측의 책임 여부와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과실상계). 따라서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거나 상대방의 과실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