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의 준수사항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경영ㆍ영업활동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조언하는 등 일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데, 특히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수 있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별표 2).

1. 거래거절: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하게 제한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2. 구속조건부 거래: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3. 거래상 지위의 남용: 가맹본부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되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3호),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면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에 관해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행위가 허용됩니다.

1.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 가맹본부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다음과 같이 정한 기준에 비해 과중하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제5호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제4호).

1. 그 밖의 불공정거래행위: 가맹본부는 부당하게 다른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을 통해 자기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에 불이익을 주거나 다른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사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제5호).

위반 시 제재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과징금 등을 받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4조, 제35조 및 제41조제2항제2호).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 영업지역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제1항).

  •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제2항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
    •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 위에서 열거한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제3항).

위반 시 제재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영업지역을 침해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게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금지

• 가맹본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의 점포환경개선 비용 부담

•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간판 교체비용과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의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 및 제3항).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의 경우: 100분의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의 경우: 100분의 40

  • 다만, 인테리어 공사비용 중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관계 없이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함에 따라 드는 비용은 가맹본부의 부담에서 제외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제2호).

  • 또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가맹본부는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 단서).

  •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가 없음에도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

위반 시 제재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게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 가맹본부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이하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이라 함)를 해서는 안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에 해당하는 행위

• 부당한 영업시간의 구속으로 보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2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

1. 가맹점사업자의 점포가 위치한 상권의 특성 등의 사유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또는 오전 1시까지의 매출이 그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저조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가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행위

위반 시 제재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강요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게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광고·판촉행사 실시에 대한 가맹사업자의 동의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체결한 광고·판촉행사의 약정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함)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다음의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해당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6제1항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5제2항).

  • 광고의 경우: 100분의 50

  • 판촉행사의 경우: 100분의 70

광고·판촉행사 집행 내역의 통보 및 열람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6제2항).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 광고 또는 판촉행사 비용의 집행 내역을 통보하지 않거나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3조제6항제7호).

• 가맹본부는 광고·판촉행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및 열람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과징금 등을 받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제34조 및 제35조).

제과·제빵분야 모범거래기준(2012. 4. 10.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치킨·피자분야 모범거래기준(2012. 7. 5.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구상

  •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관리와 판매기법의 개발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

  •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가격과 비용에 의한 점포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공급

  •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

  • 가맹계약기간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서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와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의 금지

  • 가맹점사업자와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