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약품 제조공장에서 탈수원심기 작업 중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

인천의 한 화학약품 제조공장에서 탈수원심기 안의 염화니켈을 제거하던 근로자가 회전 중인 기계에 쇠막대기가 부딪혀 튕겨 나오면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공장 상무이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대표이사와 법인 사업주인 B 주식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주식회사: 인천 서구에서 화학약품 제조업 등을 하는 법인 사업주
• 피고인 C: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책임자
• 피고인 A: B 주식회사의 상무이사로, 소속 근로자의 업무를 지시·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 피해자 E: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사망자, 남성, 55세)

분쟁 상황

2020년 12월 25일 오전 7시 32분경, B 주식회사의 상무이사 A는 피해자 E에게 염화니켈 제조 작업장에서 탈수원심기를 이용해 염화니켈을 제조하고, 원심기 안쪽 벽에 생성된 결정을 긁어내는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당시 탈수원심기는 빠르게 회전하는 상태였으나, A는 ▲원심기에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하지 않았으며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고 작업을 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쇠막대기(길이 약 76cm)로 염화니켈을 긁어내던 중 쇠막대기가 회전력에 의해 튕겨 나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타격했습니다. 피해자는 같은 날 오전 9시 3분경 가슴 부위 둔력 손상으로 인한 외상성 심장눌림증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대표이사 C은 안전보건관리 총괄 책임자로서 위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었고, 법인 사업주인 B 주식회사는 대표이사 C의 업무상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회전 중인 유해·위험 기계에 대해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설치 의무 ▲방호장치 해체 또는 사용 정지 금지 의무 ▲기계 운전 정지 후 작업 실시 의무 등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상무이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C(대표이사)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 주식회사(법인)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된 안전조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기업과 경영진의 책임은 중대하게 판단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상무이사)는 탈수원심기 작업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 의무)​: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특히, 원동기, 회전축, 기어 등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울, 슬리브 또는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위험 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피고인 B 주식회사(사업주)와 피고인 C(대표이사)는 탈수원심기에 대한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설치, 방호장치 해체 금지, 운전 정지 후 작업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제1항(방호장치의 해체 등 금지)​: 누구든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그 효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 C(대표이사)는 방호장치 해체 및 사용 정지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벌칙)​: 제38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C에게 이 조항이 적용되어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책임이 물어졌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제4호(벌칙)​: 제80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C에게 방호조치 위반의 책임으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6.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대표이사인 C의 위반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벌금형이 부과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회전하는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장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 안전장치 설치 및 유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는 반드시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등 적절한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설치된 방호장치는 해체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해서는 안 됩니다.
2. 작업 전 운전 정지: 기계로부터 내용물을 꺼내거나, 정비, 청소, 검사, 수리 등 유사한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기계의 운전을 완전히 정지한 후에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3. 안전 수칙 준수 교육: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위험한 작업을 지시할 때는 해당 작업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지시키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4. 안전 관리 감독 강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작업 현장의 위험 요소를 상시 점검하고 개선하며,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철저히 감독해야 합니다.
5. 사고 발생 시 조치: 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 조치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원인 분석 및 개선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은 중대한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