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대리권 부여 여부가 쟁점인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원고가 입증하지 못해 패소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어음금 지급을 약속하는 공정증서의 유효성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모르며, 피고에게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고, 원고가 변제하지 않자 공정증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유효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공정증서 작성에 대한 대리권을 피고에게 부여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지적합니다. 채무의 존재, 차용증의 위조 여부, 근저당권 설정의 유효성, 공정증서 작성을 위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의 발급 경위 등을 심리한 결과, 피고가 원고를 대리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미 종료된 강제집행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