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어린이에게 중상을 입히고 도주한 운전자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2017년 11월 12일에 7세 어린이에게 중상을 입힌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에 대해, 피고가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사고 후 피해자를 어머니에게 인계하고 잠시 현장을 떠났으나, 곧 돌아와 경찰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며 자진신고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고 낮은 벌금으로 처벌받았으며,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들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자진신고를 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와 경찰의 수사결과를 통해 원고가 사고 후 도주했으며, 뒤늦게 CCTV 영상이 발견된 후에야 가해 사실을 인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중대한 상해를 입힌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