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설치허가 대상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2020. 4. 3.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방지시설 설치·개선 또는 배출권 거래를 통해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업무편람』 3p, 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0.>

대기관리권역

• “대기관리권역”이란 ①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②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①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하며, 대기관리권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 기준

•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사업장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의 오염물질 배출량 기준은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배출량을 초과한 경우를 말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 2).

  • 연간 질소산화물 배출량 : 4톤

  • 연간 황산화물 배출량 : 4톤

  • 연간 먼지 배출량 : 0.2톤

  • 연간 배출량은 1종·2종·3종사업장(「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설치된 배출시설에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말합니다.

  • 연소가스 또는 화염이 원료 또는 제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배출시설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과 먼지의 배출량은 배출량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먼지 배출량은 배출시설 중 발전시설, 보일러, 소각시설,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서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