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C가 원고에게 토지 매수를 권유하며 개발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특정하지 않았고, 원고가 이를 믿고 토지를 매수한 것에 대해 피고들이 기망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와 피고 C가 자신을 기망하여 토지를 매수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C가 토지 인근에 관광단지가 개발될 것이라고 말하며 매수를 권유했고, 이를 믿고 토지를 매수했으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C의 발언이 확정적인 개발 계획을 알린 것이 아니라 개발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토지 매수 전에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았고, 피고 C의 발언이 원고의 매수 결정에 주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민희 변호사
법무법인 글로리 대전지점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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