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화 변호사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적용되었던 죄명은 카메라 이용등 촬영 및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건강상의 문제로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이고, 휴대전화의 카메라가 켜진 것은 기기의 오작동으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카메라 이용등 촬영 혐의에 대하여는 무죄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졌으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이에 변호인도 피고인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현재 위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중입니다.

고액 아르바이트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여 총 3,770만 원 편취 및 사기 미수범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한 판결

보이스피싱 조직이 한국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조직은 역할이 나뉘어져 있었고,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알게 된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2021년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총 4회에 걸쳐 3,77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1년 10월 21일에도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고, 피해 회복이 어려운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를 주도하지 않았고, 초범이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 그리고 그의 개인적 상황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형법에 따라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몰수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게임 중 비속어 사용했지만 성적 욕망이 아닌 분노 유발 목적이 인정된 사건

피고인은 2022년 8월 24일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같은 팀원인 피해자 H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게임 플레이를 이유로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했습니다. 이 메시지들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게임 내에서 우연히 만난 사이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별이나 나이를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인터넷 상에서 욕설이나 비속어가 흔히 사용되며, 이는 주로 감정 표출이나 상대방을 모욕하기 위한 목적이지 성적 만족과는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적용되었던 죄명은 카메라 이용등 촬영 및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건강상의 문제로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이고, 휴대전화의 카메라가 켜진 것은 기기의 오작동으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카메라 이용등 촬영 혐의에 대하여는 무죄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졌으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이에 변호인도 피고인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현재 위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중입니다.

고액 아르바이트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여 총 3,770만 원 편취 및 사기 미수범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한 판결

보이스피싱 조직이 한국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조직은 역할이 나뉘어져 있었고,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알게 된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2021년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총 4회에 걸쳐 3,77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1년 10월 21일에도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고, 피해 회복이 어려운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를 주도하지 않았고, 초범이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 그리고 그의 개인적 상황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형법에 따라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몰수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게임 중 비속어 사용했지만 성적 욕망이 아닌 분노 유발 목적이 인정된 사건

피고인은 2022년 8월 24일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같은 팀원인 피해자 H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게임 플레이를 이유로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했습니다. 이 메시지들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게임 내에서 우연히 만난 사이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별이나 나이를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인터넷 상에서 욕설이나 비속어가 흔히 사용되며, 이는 주로 감정 표출이나 상대방을 모욕하기 위한 목적이지 성적 만족과는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