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피고 C과 그의 아들 F로부터 피고 D이 실질적인 소유자인 임야에 곧 전원주택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며 2022년 3월경까지 도로가 나면서 토지 가격이 3배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2021년 3월 10일 해당 임야 중 전용 면적 1,986㎡와 도로 면적 331㎡를 피고 D으로부터 3억 8,500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4월 23일까지 피고 D에게 매매대금 3억 원을 지급했으며 피고 C에게는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백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약속했던 2022년 3월경까지 도로 등 토지 개발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 D은 해당 임야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자신을 기망하여 3억 원을 편취하고 피고 C은 중개수수료 3백만 원을 편취했다며 총 3억 3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들의 설명을 믿고 임야를 매수했으나 약속된 개발이 무산되고 매도인의 권리 또한 불확실해지자, 지인들과 매도인을 상대로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또는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매매대금과 중개수수료 등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를 고의로 속여 임야 매매대금 등을 편취한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지, 또는 임야를 소개한 피고 C과 F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를 고의로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 C과 F가 단순히 임야를 소개하는 역할을 넘어 부동산 매수를 위한 수임인의 지위에 있었다거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고의로 원고를 기망했다거나 임야를 소개한 피고 C과 F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성립)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제760조 제1항(공동불법행위의 성립)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특히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증명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에게 있으며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행위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할 것이라는 예견 가능성,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 기여도,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지인 추천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스스로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토지 개발 계획이 있다고 들었다면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을 통해 개발 인허가 여부, 진행 상황 등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매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 등 권리 관계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직접 확인하고 매도인이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면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전에 구두 설명에만 의존하기보다는 핵심적인 약속이나 조건은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업자가 아닌 지인을 통해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중개 관련 법규의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매매대금 지급 전에는 계약 내용과 부동산 현황 그리고 권리 관계 등을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