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샵 권리금 받고 동종 영업한 사례

피고가 원고에게 마사지샵 영업을 양도하고 권리금까지 받았음에도, 동일한 H시 내에서 동종의 마사지샵을 운영하여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2032년 7월 23일까지 H시 내에서 마사지샵 영업을 금지하고, 현재 운영 중인 동종 영업을 폐지하며, 위반 시 1일당 5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고, 원고에게 4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로부터 H시에 위치한 'F' 마사지샵을 5천만 원에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새로운 마사지샵 운영자입니다.
• 피고 C: 원고에게 'F' 마사지샵 영업을 양도한 후, 양도된 마사지샵 인근에 'E' 마사지샵(과거 'G'샵도 운영)이라는 동종 영업을 개설하여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이전 마사지샵 운영자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 C는 2022년 6월 6일경 원고 A에게 H시 소재 'F' 마사지샵을 5천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고 2022년 7월 23일부터 'F' 마사지샵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영업 양도 이후, 양도된 'F' 마사지샵으로부터 약 498m 떨어진 곳에 'G' 마사지샵(2023년 4월 26일 폐업)을, 약 12km 떨어진 곳에 'E' 마사지샵을 개설하여 동종 영업을 운영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행위가 상법상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영업 폐지, 동종 영업 금지, 간접강제금, 위자료 2천만 원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 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피고의 동종 마사지샵 운영이 상법상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라 영업 폐지 및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는 H시에서 2032년 7월 23일까지 마사지샵 영업을 직접 하거나 제3자를 통해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2. 피고가 위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위반행위 종료일까지 위반일 1일당 5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3. 피고는 현재 H시 내에서 운영 중인 'E' 마사지샵의 영업을 즉시 폐지해야 합니다.
4. 피고는 원고에게 400만 원의 위자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3월 15일부터 2023년 12월 1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5. 원고의 나머지 청구(H시 인접 시·군에서의 경업금지 청구, 2,000만 원 중 1,6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6. 소송비용은 원고가 1/1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합니다.

결론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게 마사지샵을 양도한 후 동일 지역 내에서 동종 영업을 재개하여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이 계약을 상법상 영업양도로 인정하고, 피고의 동종 영업 행위가 경업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영업 금지, 영업 폐지, 그리고 손해배상 및 간접강제를 명함으로써 영업양수인의 권리를 보호했습니다. 다만, 경업금지 지역은 양도된 영업의 통상적 활동 범위를 고려하여 H시로 한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상법상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에 관한 규정과 민사집행법상 간접강제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상법 제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이 조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양도인은 10년 동안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그 인접 지역에서 동종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경쟁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판례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마사지샵을 양도하면서 권리금, 상호, 간판, 집기, 비품, 심지어 단골 고객 전화번호까지 넘긴 점을 들어 이 사건 계약이 단순한 재산 처분이 아닌 '조직화된 유기적 기능 재산'을 이전하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상법 제41조에 따른 경업금지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경업금지 지역의 범위는 양도된 영업의 내용, 규모, 영업 방식,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H시로 한정되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261조 (간접강제)​: 이 조항은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는 것 외의 다른 의무(특정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 의무의 성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이 채무자에게 일정한 배상을 명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간접강제'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경업금지 의무를 계속 위반할 개연성이 높고, 이러한 부작위채무(특정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의 실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간접강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의무 위반 시 1일당 5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영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할 때는 계약서에 경업금지 의무의 내용, 기간, 지역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경업금지 의무 위반 시의 손해배상액이나 위약벌 조항을 구체적으로 약정해두면 분쟁 발생 시 양수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상법상 '영업양도'로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어도 양도인은 10년간 동일 시·군 및 인접 시·군에서 동종 영업이 금지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경업금지 지역은 해당 영업의 내용, 규모, 방식,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영업을 양도받는 사람은 양도인이 동종 영업을 개시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권리금 등 무형의 영업 재산을 포함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되는 계약은 상법상 '영업양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경우 경업금지의무가 발생함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