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무죄 판결 사건

이 사건은 대학생 피고인 B와 피고인 C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및 전달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총 7,943만 원에 달하는 현금을 편취하고, 피고인 B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도 받은 사건입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법률사무소'의 정상적인 외근 업무를 수행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몰랐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의 낮은 지적 능력, 초범이라는 점, 조직원들과의 대화 내용, 채용 및 업무 진행 과정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의 고의나 공모 관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B와 C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대학생 신분의 피고인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수행한 혐의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피고인 C: 피고인 B와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수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범들입니다.
• 피해자 W, Z, CC, FF, GG, II: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기망 행위에 속아 현금 2,300만 원, 1,300만 원, 1,175만 원, 1,000만 원, 890만 원, 850만 원, 728만 원 등 총 7,943만 원을 피고인들에게 전달한 사람들입니다.
• 배상신청인 김OO, 정OO, 정OO: 피해자들 중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한 사람들입니다.

분쟁 상황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 상환, 형사사건 연루 해명, 예금 보호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인출하여 특정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고, 피고인들은 이 조직의 지시에 따라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고 이를 전달책에게 넘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행위가 '법률사무소의 정상적인 외근 업무'라고 오인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는지, 그리고 자신들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법률사무소의 정상적인 외근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공모나 범죄에 대한 고의를 부인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와 C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으로서 행동하거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는 만 18세로 사회 경험이 적고 경도 지적장애 수준의 인지기능을 보유했으며, 피고인 C는 단 하루 2차례 범행 후 중단하고, 자신의 실명을 피해자에게 알리기도 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은 모두 각하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B와 C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 및 전달 행위에 가담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고의나 공모 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도 함께 각하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상 공동정범 (공모): 2인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공동정범의 경우, 반드시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순차적이고 암묵적으로 범죄를 함께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성립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관적 요소인 공모 여부를 간접 사실이나 정황 사실을 바탕으로 정상적인 경험칙에 따라 판단합니다. 형법상 미필적 고의: 범죄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불확실하게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을 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행위자가 범죄 발생 가능성을 용인했는지 여부는 행위의 형태,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행위자의 심리 상태를 추론하여 판단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선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 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가 없을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In dubio pro reo)에 따른 것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및 제25조 제3항 (배상명령):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위한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있으나, 공소 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명이 부족하거나 배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 특례법에 명시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무죄를 선고받았으므로 배상명령 신청도 각하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의심스러운 채용 제안: 높은 급여를 제시하거나, 구체적인 업무 설명 없이 현금 수거 또는 전달과 같은 역할을 요구하는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모집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법률사무소', '금융기관', '감독원' 등을 사칭하는 곳에서 신원 확인 절차가 허술하거나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는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신원 확인 철저: 채용 시 회사 방문 없이 온라인이나 전화로만 진행하거나, 회사의 실체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나 대표번호를 통해 직접 문의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웹사이트 검색 시 공식 공지사항(예: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비정상적인 업무 지시: 법률사무소 직원이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출력하여 전달하거나, 불특정 다수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는 업무는 일반적인 업무 범위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업무 지시를 받았다면 즉시 의심하고 추가적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고액 일당의 유혹: 하는 일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일당을 제시하는 아르바이트는 범죄와 연루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러한 제안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빠른 판단 및 대처: 주변에서 하는 일이 이상하다고 조언하거나, 스스로 의심스러운 정황을 인지했다면 즉시 해당 업무를 중단하고 경찰 또는 금융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개인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해서 두려워 신고를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정신건강 및 사회 경험 부족: 사회 경험이 적거나 복잡한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범죄 조직의 기망 행위에 쉽게 속을 수 있습니다. 구직 활동 시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상의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