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관리자와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기 위한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한 사건

피고인 A와 다른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인 '장집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했습니다. 이들은 베트남과 중국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스포츠토토 운영회사를 사칭하여 통장을 빌려주면 월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이를 통해 접근매체를 모집하고,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제공하여 편취금을 수령하고 수익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접근매체를 모집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 조직은 범죄단체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A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는 이전에 보이스피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C, D, E 역시 각자의 가담 정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기재된 바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