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금융
피고인 A씨는 절도와 사기, 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범죄 전력과 피해 회복 노력 부족을 불리하게 보았으나 범행 인정과 반성, 비교적 적은 피해 금액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1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절도와 사기 그리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이른바 '누범 기간' 중에 발생한 범행이었기에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되자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심에서 감형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항소심은 피고인의 양형이 적절한지 여부를 다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는 점을 불리한 요소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는 점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여 1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감형했습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상습 절도 등 가중처벌):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저지른 경우 형량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29조 (절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기본적인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요 범행 중 하나였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절도 외에 사기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이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한 혐의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가장 긴 형량)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선고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여러 죄 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2분의 1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전체 형량을 정합니다. 피고인이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재판부가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감형이 이루어졌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 판결):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다시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 과거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다시 범행을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누범 기간 중의 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게 평가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금액을 돌려주는 등의 피해 회복 노력은 재판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저질렀다면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는 재판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피해 금액의 크기 또한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해액이 크지 않은 경우 감형의 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