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다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음주운전 당시에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까지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2019년 7월 14일 늦은 밤, 남양주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지상 주차장까지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상태로 음주운전하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두 차례 이상 위반했습니다. 이후 2019년 10월 15일 새벽에는 남양주시 약국 앞 도로에서 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까지 하여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심지어 면허 없이 운전까지 한 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재범의 위험성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리고 이전 전과와의 시간 간격 등이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실형에 준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과거 전과가 오래되었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최종적으로 3년간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이 조항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피고인은 유효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이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제50조 (형벌의 경중):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하나의 운전 행위가 무면허운전죄와 음주운전죄 모두에 해당할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과 처벌):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그 죄들 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7월 음주운전과 10월 음주/무면허운전은 별개의 범죄로 보아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법원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경우 과거 전과가 오래되었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3년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도 이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음주운전은 한 번의 위반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무면허운전은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며, 음주운전과 결합될 경우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술을 마셨을 때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하며, 면허 상태를 항상 확인하고 유효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사소한 거리라도 음주 후 운전은 법적으로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