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선출된 종중의 대표자와 감사가 실제 종중 소유의 토지 개발 사업 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중 대표권의 유효성에 대한 다툼이 있었던 사실을 숨겨 원고가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사업 비용을 지출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법원은 문제의 종중 총회 결의가 무효이므로 그에 따른 계약 또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과 C은 종중 대표권의 불확실성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유효한 계약이라는 신뢰를 주어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가 지출한 사업 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도 계약 체결 전 등기부등본 등 공적 서류와 종중 규약 간의 불일치 등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은 80%로 제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과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1,288,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반면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E씨F문중과 O문중회라는 두 단체 사이에 진정한 종중의 대표권에 대한 오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일부 종중원들이 주도하여 O문중회라는 이름으로 총회를 개최하고, 이 과정에서 선출된 피고 B이 자신을 종중의 적법한 대표라고 주장하며 원고 A와 종중 소유의 토지에 대한 개발 사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 C은 감사로서 이 과정에서 원고에게 문중 규약과 회의록 등을 교부하며 계약이 유효한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원고 A는 이 계약을 믿고 총 2억 5천만원이 넘는 사업 비용을 지출했으나, 종중 대표권의 문제로 인해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종중의 적법한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이 무효이며, 피고 B과 C이 종중 대표권의 불확실성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계약이 유효하다는 신뢰를 주어 손해를 입힌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과실도 인정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은 80%로 제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과 C은 공동으로 원고 A에게 2억 128만 8천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도록 판결되었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