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는 배우자 G와 피고 D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 D에게 30,01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듣고 조정 절차를 통해 피고 D이 원고 A에게 2025년 7월 25일까지 2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 A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으며,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원고 A와 G는 2019년 12월 12일에 혼인신고를 하고 약 6년간 법률상 부부로 생활하며 2살 된 자녀 H를 두었습니다. 피고 D은 G의 직장 동료이자 원고 A와도 평소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피고 D은 G이 유부남이며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면서도 2024년 12월 초부터 G과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원고 A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우울감, 수면장애, 공황장애 등을 겪었으며 정신과 진료를 예약했습니다. 더욱이 피고 D의 종용으로 G이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서 원고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D의 행위가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30,010,000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D의 부정행위가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피고 D이 원고 A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의 범위였습니다.
법원은 조정 결정을 통해 피고 D이 원고 A에게 2025년 7월 25일까지 25,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약 이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원고 A는 최초 청구액 중 남은 부분을 포기하기로 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의 조정 결정을 통해 마무리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25,000,000원을 지급하게 되었고, 이는 원고의 당초 청구액보다는 낮지만, 분쟁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 사례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법원의 조정 과정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