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22년 11월 18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판매자로부터 대마초 1g을 구매하기 위해 770,000원을 송금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대마를 회수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대마를 흡연하려 했으나, 액상 대마였고 흡연 기기가 없어 흡연하지 못하고 버렸습니다. 2023년 1월부터 3월 11일 사이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를 5회분으로 나누어 4회에 걸쳐 흡연했고, 2023년 4월 13일에는 대마 0.1g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대마를 유통시키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과 피고인의 죄질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징금 770,000원과 90,000원을 부과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