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호텔 매매 분쟁의 소취하 합의 사건

원고들이 피고와 맺은 토지 및 호텔 매매 계약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진행 중 원고들과 피고가 다른 분쟁들까지 포함하여 합의금을 받고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가 합의금을 지급함에 따라 법원이 원고들의 소송을 각하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피고 C와 토지 매매 계약을 맺고 원고 A은 피고 C와 호텔 매매 계약을 맺은 사람들로 피고에게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들입니다.
• 피고 C: 원고 A, B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원고 A으로부터 호텔을 양수한 사람으로 원고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취하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 당사자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과 B는 2017년 5월 16일 피고 C와 인천 강화군의 여러 토지(총 2,401m², 3,045m², 575m², 95m²)들을 20억 3,522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토지매매계약)을 맺었습니다. 또한 원고 A은 2017년 6월 2일 피고 C에게 파주시 소재의 호텔 및 사업권을 49억 7,0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호텔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두 계약이 사실상 교환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호텔매매계약에 따라 2017년 6월 2일부터 발생한 호텔 관련 세금, 관리비, 대출금 이자 등의 비용을 2018년 9월경부터 이행하지 않았고 토지매매계약에 따라 하수관 연결을 위한 인근 토지 소유자 동의를 2017년 6월 20일까지 받지 않아 원고들이 토지사용료를 지출했으며 토지 건축허가 시 최종 방류구 및 배수시설 미비로 인한 보완 요구로 공사비용이 발생했으므로 피고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총 122,862,698원 및 지연이자를 각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외에 2017년 5월 19일자 차용금 증서에 따른 금전소비대차, 근저당권설정 등 다른 분쟁까지 포함하여 모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했고 원고들이 합의금 367,300,000원을 지급받는 즉시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으며 피고가 합의금을 지급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소송행위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상태였고 2020년 2월 17일 '피고가 지급하기로 한 금원을 지급받는 즉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 A은 이 확인서에 근저당 2억 원, 강화 교환 차액 1,930만 원, 호텔 정산금 6,800만 원, 제세공과금 1,200만 원, 합계 367,300,000원과 송금 계좌번호를 수기로 기재하고 서명날인했습니다. 같은 날 원고 A은 피고에게 '가압류 해지, 설정 해지, 소취하' 문구가 기재된 영수증을 교부했고 피고는 해당 금액을 원고 A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소송 취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그 합의의 효력이 소송의 적법성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합의금 367,300,000원을 지급하면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고가 실제로 합의금을 지급했음을 인정하여 원고들이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원고들이 이전에 피고와 맺은 소송 취하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피고가 합의금을 지급했으므로 원고들이 다시 제기한 이 소송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소취하 합의의 효력: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들은 소송 진행 중 합의를 통해 소송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합의로 소를 취하하기로 약정하고 피고가 그 약정에 따라 합의금을 지급했다면 원고는 다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기존 소송은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송으로 간주되어 각하됩니다. '권리보호이익'이란 소송을 통해 법적인 권리 구제를 받을 필요성을 의미하는데 이미 합의로 해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러한 이익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

소송 중 합의를 고려할 때는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 조건, 이행 시기 등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소송 취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소송을 취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소송대리인(변호사)이 소송 취하, 화해 등 일체의 소송행위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면 대리인의 합의는 당사자에게 효력이 미칠 수 있으므로 위임 범위와 대리인의 행동을 주시해야 합니다. 합의금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소를 취하하기로 한 경우 합의금이 입금되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영수증 작성 시 합의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 차후 분쟁의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건의 분쟁을 한 번의 합의로 해결할 때는 각 분쟁의 해결 내용이 합의서에 명확히 포함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