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집행 동업자가 알아야 할 내용

업무집행동업자는 업무집행권, 조합에 대한 대리권, 사업으로 발생한 이득에 대한 분배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업무집행동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조합의 업무를 집행해야 하고 조합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며, 지분을 양도하는데 제약을 받습니다.

업무집행권

• 업무집행동업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함)는 동업체(이하 “조합”이라 함)의 영업에 관해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상법」 제86조의8제2항 및 제209조제1항).

•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각자가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해야 합니다(「상법」 제86조의5제1항).

• 둘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있는 경우 조합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각 업무집행조합원의 업무집행에 대해 다른 업무집행조합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 그 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집행조합원 과반수의 결의에 따라야 합니다(「상법」 제86조의5제3항).

대리권

•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각자가 합자조합을 대리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상법」 제86조의5제1항).

손익분배

• 당사자가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손익분배비율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합니다(「상법」 제86조의8제4항 및 「민법」 제711조제1항).

• 당사자가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해 분배비율을 정한 경우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합니다(「상법」 제86조의8제4항 및 「민법」 제711조제2항).

선관주의의무

•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조합의 업무를 집행해야 합니다(「상법」 제86조의5제2항).

무한책임

• 조합의 재산으로 조합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 각 업무집행조합원은 연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86조의8제2항 본문 및 제212조제1항).

경업금지의무

• 업무집행조합원은 다른 조합원의 동의가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이익을 위해) 조합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합니다(「상법」 제86조의8제2항 본문 및 제198조제1항).

• 업무집행조합원은다른 조합원의 동의가 없으면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합니다(「상법」 제86조의8제2항 본문 및 제198조제1항).

• 업무집행조합원이 이를 위반해 자기의 계산으로(이익을 위해) 조합의 영업부류에 속하는거래를 한 경우 조합은 이를 조합의 계산으로(이익을 위해)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상법」 제86조의8제2항 본문 및 제198조제2항).

• 업무집행조합원이 제3자의 계산으로(이익을 위해) 거래를 한 경우 그 조합원에게 이로 인한 이득을 조합에 양도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86조의8제2항 본문 및 제198조제2항).

  • 위반 시 손해배상청구

  • 업무집행조합원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이득을 조합에 양도했다 하더라도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86조의8제2항 본문 및 제198조제3항).

• 권리의 소멸

  • 업무집행조합원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이익을 위해) 한 거래에 대해 조합이 이득을 청구하는 행위는 다른 조합원 과반수 결의로 행사해야 합니다(「상법」 제86조의8제2항 본문 및 제198조제4항).

  •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청구권은 다른 조합원 중 1명이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되거나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소멸됩니다(「상법」 제86조의8제2항 본문 및 제198조제4항).

• 조합계약에 겸업금지의무에 대한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내용에 따릅니다(「상법」 제86조의8제2항 단서).

자기거래금지의무

• 업무집행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가 없으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이익을 위해) 조합과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86조의8제2항 및 제199조).

• 조합계약에 자기거래금지의무에 대한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내용에 따릅니다(「상법」 제86조의8제2항 단서).

지분양도제한

• 업무집행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讓渡)하지 못합니다(「상법」 제86조의7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