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담 수익에 대한 추징금과 형량 유지 판결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만난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과 스마트폰을 관리해주고 그 대가로 2021년 9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총 700만 원을 지급받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과 몰수, 그리고 범죄 수익 7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받은 범죄 수익보다 더 많은 금액을 피해자들과 합의금으로 지급했으므로 추징금 700만 원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며, 형량 또한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타인 명의 유심칩과 스마트폰을 관리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그 대가로 수익을 취득한 자.
• 피해자들: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나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은 자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9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이름 불상의 인물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과 스마트폰을 관리해주는 대가로 현금 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서 주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사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자신의 처남에게도 같은 범행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범죄 수익보다 더 많은 합의금을 지급했음에도 범죄 수익금 700만 원을 추징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월과 몰수, 추징 700만 원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과 몰수, 그리고 범죄 수익 7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처럼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로 얻은 수익에 대한 추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보이스피싱 범죄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전과 및 추가 범행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결코 무겁지 않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형법 제48조 제2항 (몰수·추징의 요건과 대상): 이 조항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나 재산적 이득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피고인이 유심칩 관리 등의 대가로 받은 700만 원은 범죄 수익으로 인정되어 추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추징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하지만, 범죄자로부터 범죄 수익을 박탈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추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했더라도,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행으로 얻은 수익과는 별개의 문제로 보아 추징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이 조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합니다. 본 판례에서 피고인은 추징금과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심의 판단과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원심의 판단에 중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또는 현저히 부당한 양형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 비례의 원칙: 이는 국가 작용이 그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로 인한 불이익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지나치게 커서는 안 된다는 헌법상 기본 원칙입니다. 피고인은 추징금 700만 원이 자신이 지급한 합의금보다 적거나 같지 않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범죄 수익 추징의 필요성과 범행의 경위를 종합하여 추징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 보이스피싱 가담의 위험성: 유심칩, 통장, 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관리해주는 행위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가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용돈벌이나 쉬운 일자리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다가 예상치 못한 큰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범죄 수익의 추징: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은 설령 피해자와 합의하여 일부를 변제했다고 하더라도 형법에 따라 별도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범죄 수익을 박탈하는 것은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입니다. • 양형에 미치는 영향: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적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평가되며 사회적 해악이 크기 때문에 법원은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유사한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있는 경우,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저지른 경우,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경우 등은 더욱 무거운 형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합의의 중요성 및 한계: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범죄의 성격과 피고인의 전과, 재범 여부 등에 따라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조직적 범죄의 핵심 역할인 경우 합의만으로 형량을 대폭 낮추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자수의 중요성: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자수는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