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기로 속아 체크카드를 건넨 피해자의 무죄 판결

피고인 A는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다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 절차의 일환으로 카드를 교부한 것이며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했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노력하다 사기범에게 속아 자신의 체크카드와 계좌 비밀번호를 넘겨준 사람.
• 성명불상자 (사기범): 피고인에게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접근하여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하고 수거해 간 사람. 'E 과장'이라는 이름으로 피고인에게 대출 절차를 가장한 지시를 내리기도 함.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7월 7일 저금리 전환 대출 광고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대출 문의를 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대출 실행을 위해 '성실상환자카드 등록'이 필요하다며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날 B병원 1층 현금자동인출기 부근에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택배상자에 담아 두어 성명불상자가 수거해 가게 하고, 카카오톡으로 계좌 비밀번호도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E 과장'이라는 이름의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대출 진행을 가장하여 잔고 확인 명목으로 계좌에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등 여러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등록되어 비대면 거래가 제한되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포기하고 카드만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결국 2023년 7월 9일 은행으로부터 사기 피해 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핵심 쟁점

전자금융거래법상 '대가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며 '접근매체를 대여'했다는 점과,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에게 '대가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 관련 절차의 일환으로 오인하여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대출이라는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거나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이 법 조항은 누구든지 대가를 주고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접근매체'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통장, 비밀번호 등을 의미하며, '대가'는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것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말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이라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받았는지, 그리고 대여 당시 그러한 대가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2.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이 조항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지된 '대가 약속하에 접근매체 대여'를 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행위가 대출 사기범의 기망에 의한 것이었으며, 대가성 인식 없이 대출 절차의 일환으로 오인했다는 점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3.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이 조항은 '무죄판결의 요지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공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죄가 선고되면 판결의 요지가 공시될 수 있으나, 피고인의 명예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공시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청이 없어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1. 어떤 경우라도 대출이나 고수익을 미끼로 본인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2.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대출 심사 과정에서 고객의 카드나 통장을 요구하거나, 계좌 잔고를 확인하기 위해 돈을 입금하고 출금하도록 지시하지 않습니다.
3. 만약 본인의 의도와 달리 접근매체를 넘겨주었거나 금융 사기임을 인지했다면,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피해 확산을 막고 본인의 상황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문자나 전화 등으로 의심스러운 대출 광고를 받거나 금융 거래를 요구받으면, 해당 금융기관의 공식 고객센터를 통해 직접 문의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연락처나 피싱 사이트로 유도하는 경우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