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의 자동차관리사업 영업중단 명령을 내릴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 사건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영업금지 가처분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영업양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채권자는 이를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판사는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주장이나 영업금지 가처분의 필요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고, 채권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추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채권자의 신청에는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