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친구 사진을 이용한 가짜 성적인 영상물 제작 및 유포 사건
피고인 A는 중학교 동창생 6명의 얼굴 사진을 성명 불상 여성의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사진에 합성하여 허위 촬영물을 만들고, 피해자들의 개인 정보와 함께 이 촬영물을 트위터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5명과 합의하고 1명에게 공탁한 점,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중학교 동창들의 사진을 합성하여 성적인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대학생
- 피해자 B 외 5명: 피고인 A의 중학교 동창들로, 얼굴이 합성된 허위 촬영물이 유포된 피해자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2월 22일경 자신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들의 SNS 사진을 내려받았습니다. 이후 사진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얼굴을 성명 불상 여성의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사진에 합성하여 허위 촬영물을 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허위 촬영물에 피해자들의 실제 인적사항인 이름, 생년월일, 학교, SNS 계정, 휴대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년 신상 알고 싶으면 dm, 신상 + 합사 3개"와 같은 문구와 함께 트위터에 게시한 후, 메시지를 보내오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합성 사진과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전송하여 유포했습니다. 총 6명의 피해자에 대해 동일한 방법으로 촬영물을 제작하고 게시, 전송했습니다.
핵심 쟁점
타인의 얼굴을 성적인 촬영물에 합성하여 제작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행위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의 부가 처분은 무엇인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형 및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타인의 얼굴을 성적인 영상물에 합성하여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함으로써 피고인의 교화를 유도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 (허위촬영물편집·반포등):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을 성적인 나체 사진 등에 합성하여 허위 촬영물을 제작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반포등): 제1항에 따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촬영물 등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전시하거나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제작한 합성물을 트위터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게시하고 전송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심리하여 하나의 형을 정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 대해 각각 허위 촬영물 제작 및 반포를 한 점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일정 기간 관할 기관에 개인 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사유: 성폭력 범죄자에게는 신상정보 공개, 고지,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나, 피고인의 경우 초범이고, 부과된 형 및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의 재량으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개인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편집할 때는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성적인 내용이나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사진이나 정보는 절대 무단으로 편집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온라인에 유포된 허위 촬영물이나 개인 정보는 완전히 삭제하기 매우 어렵고, 이로 인한 추가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해당 게시물과 유포 정황을 즉시 증거로 확보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이가 어리거나 초범이라 하더라도 디지털 성범죄는 그 심각성을 고려하여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