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여 SNS에 유포한 사건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자신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을 SNS에서 다운로드 받아, 성명불상 여성의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사진에 합성하는 허위촬영물을 만들었습니다. 이 합성된 사진에 피해자들의 실제 인적사항을 추가하여, 2022년 2월 22일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의 합성 사진을 트위터에 게시하고, 이를 본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함께 전송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6명의 피해자에 대한 사진을 제작하여 유포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사진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합성하고 유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미성년자였고,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입니다. 이러한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양형의 이유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