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유포한 사건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집행유예 3년을 판결한 사건

피고인은 2019년 9월 29일부터 2020년 11월 20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숙박업소 등에서 여성들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체를 촬영했습니다. 이 중 첫 번째 피해자 강○경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후, 해당 사진들을 카카오톡 대화방에 전송하여 지인들과 공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촬영한 피해자들의 사진을 받아보고 시청한 혐의도 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정서적, 심리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들의 사진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공유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면제되었으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