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D가 다른 채권자인 F의 대여금 채권에 대해 대리권 없이 원고에게 4,500만 원의 채무 면제를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채무의 전액인 4,500만 원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된 민사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채무 전액을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법적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이 다른 채권자인 F에게 대리권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를 면제한 것은 무권대리로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1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채권이 피고와 F에 의해 분할되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F로부터 대리권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무 면제 의사를 표시한 부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가 원고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어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