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택시 사업을 양도하여 공정증서상의 채무를 면제받은 후 강제집행을 막은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를 매도하고 잔금 1억 5천만 원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콜택시 사업을 양도하면 원고와 연대보증인의 채무를 면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사업을 양도한 후 채무가 면제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나 연대보증인의 채무를 면제한 사실이 없으며, 공정증서를 분실한 후 재발급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는 채무 면제에 관한 대리권을 E에게 부여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채무면제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와 변론을 통해 피고가 콜택시 사업을 양도받고, E로부터 추가 담보를 제공받는 대신 원고와 연대보증인의 채무를 면제하기로 합의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피고의 대리권 부존재 주장에 대해서도, E가 단지 피고의 제안을 전달한 사자(使者)에 불과하고, 채무면제 합의는 D와 피고 사이에서 직접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