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게시글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본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한 본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인 원고 BHC와 가맹점사업자인 피고 E, 그리고 피고 E의 아버지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 F 사이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가 가맹계약 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하고 해지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F는 원고의 행위로 인해 뇌졸중이 발병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들이 게시한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의 가맹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피고 F가 입은 손해에 대해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피고 F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F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