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한 판결

원고는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했습니다. 이로 인해 동승자와 택시 운전사, 승객이 다쳤고, 택시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후 원고는 경찰에 의해 신원이 특정되기 전에 자신의 후배를 통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원고는 도주치상 및 사고 후 미조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교통당국은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었고, 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사고 후 자진신고를 했으므로 벌점만 부과해야 하며, 운전면허 취소는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자진신고 주장에 대해, 사고 운전자가 이미 신원이 특정된 후에 신고한 것은 자진신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므로,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점, 술을 마시고 운전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공익을 더 크게 실현한다고 보아 이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