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가 차량 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9세 어린이를 충격하여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현장에서 구호 조치 및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사고가 경미했고 구호 조치가 불필요했으며, 면허 취소가 생계에 큰 타격을 주므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교통사고 후 미조치(도주치상) 혐의로 이미 벌금형이 확정된 점, 구호 조치 의무의 공익적 중요성, 그리고 원고의 기존 교통사고 전력 등을 종합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8월 9일 오후 3시 57분경 경산시 소재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9세 어린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어린이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으나, 원고 A는 현장에서 구호 조치를 취하거나 사고를 신고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8년 9월 11일 원고 A의 1종 대형 및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고, 원고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거쳐 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A가 교통사고 후 구호 조치 및 신고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었는지 여부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원고 A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이 내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유지하게 되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교통사고 후 미조치(도주치상)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 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여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 시 구호 조치 의무의 공익적 중요성과 예방적 측면을 강조하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처분 기준과 원고의 이전 교통사고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사고 발생 시의 조치 의무): 이 법규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 상황을 경찰관서 등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9세 어린이를 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구호 조치 및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사고의 경중과 관계없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조항의 핵심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이 시행규칙은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 중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조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는 운전면허 취소 사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이 명확한 법규에 근거한 것이며, 법원은 이 기준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재량권 행사의 법리: 행정청이 법률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할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재량권이라고 합니다. 재량권 행사 시 공익 목적과 개인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과 같이 교통사고 후 미조치와 같이 공익적 측면이 강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 달리 일반예방적 측면(다른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효과)이 더욱 중시됩니다. 따라서 원고의 생계 곤란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사고 후 구호 조치 의무의 공익적 중요성과 원고의 이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확정된 형사판결은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된다는 점도 중요한 법리적 고려사항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부상 정도와 관계없이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부상자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미한 사고로 판단하더라도 법적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외관상 괜찮다고 말하더라도, 사고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는 반드시 연락처를 교환하고 필요한 경우 구급차를 호출하는 등의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의 경우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는 매우 엄격하게 처벌되며, 운전면허 취소는 물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전 교통사고 전력이나 벌점 기록은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평소 안전운전과 법규 준수에 유의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이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법원은 공익적 목적(교통사고 예방 및 사고 후 구호 의무 준수)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면허 취소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고 직후 적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