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2018년 8월 9일에 9세 피해자 E를 차로 충격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떠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에 대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사고가 경미했으며, 피해자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구호조치를 취했고, 사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생계를 위해 운전을 해야 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봤으므로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형사재판에서 도주치상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이 확정된 점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는 공익을 위해 필요하며, 원고가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이전에도 교통사고 전력이 있고, 벌점이 남아 있어 운전면허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