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상태로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에 대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사고가 상대방의 난폭운전 때문이며,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자신의 직업적 필요성, 가족 부양의 책임 등을 들어 운전면허 취소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법적 기준에 따라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적 기준을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이 확인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어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3년으로 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의 직업적 필요성과 가족 부양의 책임 등을 고려해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공익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