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일 것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않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일 것
탄화(炭化)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센티미터 이내일 것
불꽃에 의해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3회 이상일 것
「방염성능기준」 방법으로 발연량(發煙量)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400 이하일 것
구분 | 신청서 및 첨부서류 | 처리기관 |
선처리물품 | 선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다음의 서류를 첨부 ￭ 수입신고확인증 사본(수입한 선처리물품만 해당) 1부 ￭ 방염제의 독성시험 성적서(수입한 선처리물품 중 방염제를 사용한 경우만 해당) 1부 | ||
현장처리물품 |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공명세서를 첨부하여 다음의 요건을 갖춘 목재 및 합판 ￭ 가로 29센티미터, 세로 19센티미터 이상일 것 ￭ 종류별, 방염처리 방법별로 각각 1개 이상씩 제출할 것 |
방염대상물품에 붙이는 경우 | ||
방염물품의 종류 | 표시 양식(단위: ㎜) | |
합판, 섬유판, 소파·의자 등 합격표시를 바로 붙일 수 있는 것 |  | |
커텐 등 합격표시를 가열하여 붙일 수 있는 것 |  | |
2. 방염대상물품에 직접 표시하는 경우 | ||
표시 양식(단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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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방염대상물품이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방염대상물품을 제거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이러한 조치명령을 받은 관계인은 천재지변이나 다음의 사유로 조치명령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명령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조치명령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제3호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여러 명으로 구성되어 법 제5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함)의 이행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조치명령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