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한 4억 원짜리 약속어음과 관련된 공정증서의 유효성을 둘러싼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남편이 아파트 분양권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억 원을 받은 후, 원고 명의로 어음을 발행했으나, 이는 무권대리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며 공정증서의 무효를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남편이 계약금을 반환함으로써 원인 채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어음 발행과 공정증서 작성에 필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계약금을 받았고, 남편과 함께 피고와 직접 만난 사실 등을 근거로 듭니다.
판사는 원고의 남편이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행동했고, 원고가 계약금을 받았으며, 남편과 피고 간의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공정증서 작성 통지를 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남편을 고소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남편이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계약금 반환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