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선정자가 원고의 기계를 인도하지 않고 점유하여 발생한 부당이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주식회사 F로부터 중고 기계를 매수하고, 이를 G에게 임대한 사건입니다. G는 이 기계를 자신이 임차한 공장에 설치했으며, 나중에는 일부 공간을 피고에게 전대했습니다. 원고는 G와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후 기계를 회수하려 했지만, 피고와 선정자 E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기계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기계의 인도와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그리고 기계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기계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소유한 기계와 피고가 점유한 기계가 동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기계의 품목, 설치장소, 수리 이력 등이 일치하고, 피고가 기계를 매수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와 선정자 E는 원고에게 기계를 인도하고, 2016년 12월 31일부터 인도 완료일까지의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청구한 기계의 가액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