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골프장 입회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건

이 사건은 C 주식회사가 D 골프장의 정회원으로 가입하면서 1억 5,000만 원의 입회금을 예치한 후, 원고에게 회원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것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입회금 채권을 양수받았고, 거치기간이 지난 후 골프장에 대해 입회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입회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명의변경신청을 하지 않아 회원 자격이 없고, 회칙 변경에 따라 입회금 거치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며 원고의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채권양도 사실을 적법하게 통지했고, 입회금의 예치기간이 5년을 경과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 원고의 청구가 회원 자격의 유무를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회원권 거치기간 연장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입회금 반환 청구가 인정되어 1억 5,0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하였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