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회원권 입회금 반환 청구 승소 사건

C는 2006년 피고 골프장의 회원으로 가입하며 2억 3,300만 원의 입회보증금을 냈습니다. 10년 거치 기간이 지난 2019년, 원고는 C로부터 이 회원권과 입회금반환채권을 양수받아 피고에게 입회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채권양도 통지의 유효성, 회칙상 명의개서 절차 미이행, 입회금 거치기간 자동 연장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C로부터 골프장 회원권 및 입회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사람
• 피고 B 주식회사: 골프장을 운영하며 원고에게 입회금 반환을 거부한 회사
• C: 피고 골프장의 최초 정회원으로, 원고에게 회원권 및 입회금 반환 채권을 양도한 사람

분쟁 상황

C는 피고 골프장 회원으로 2억 3,300만 원의 입회금을 냈으며 10년의 거치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원고는 C로부터 회원권을 양수하며 입회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채권양도 통지의 방식과 효력, 회칙상 명의개서 및 자동연장 조항 등을 들어 입회금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입회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양수인인 원고가 양도인 C로부터 위임을 받아 채무자인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 피고의 회칙에 따라 입회금 반환을 받기 위해 명의개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입회금 거치기간 만료 후 회칙의 자동연장 조항이 유효한지 여부, 피고의 입회금 반환 지체책임은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원고 A에게 2억 3,300만 원 및 2020년 6월 24일부터 2020년 10월 29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C에게서 입회금 반환채권을 유효하게 양수받았고, 피고에게 한 채권양도 통지도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회칙의 입회금 거치기간 자동연장 조항은 약관규제법에 따라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450조 제1항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이 조항은 지명채권을 양도할 때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나 다른 제3자에게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C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았지만, 초기 통지 시 대리관계 현명이 불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C의 백지위임장 제출, 회원권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적어도 위임장을 송달받은 시점에는 원고에게 채권양도 통지 권한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채권양도 통지를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통지 방식의 엄격성보다는 채무자가 채권양도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한 사례입니다.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및 제9조 제5호 (약관의 불공정 조항): 이 법률은 사업자가 여러 고객과 계약을 맺기 위해 미리 마련한 계약 조항(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공정성을 잃은 경우 그 효력을 무효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회칙에 있던 '입회금 거치기간 자동연장 조항'은 입회기간 종료 예고나 갱신 여부 확인 절차 없이 자동 연장을 정하고 있어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아 약관규제법 제9조 제5호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고객이 예상치 못한 기간 연장으로 입회금 반환 시기를 놓치거나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으로 본 것입니다.

참고 사항

1. 골프장 회원권 등 예탁금 반환 채권 양수 시에는 채권 양도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양도인이 직접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하는 경우 명확한 위임장과 대리 관계 표시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2. 회원 가입 당시의 회칙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클럽의 회칙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회칙을 알아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3. 회칙에 자동연장 조항 등 고객에게 불리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4. 회원권 거치기간 만료 후 입회금 반환 지연이 발생할 경우, 소송 제기 시점이나 채권양도 통지 등 의사표시가 도달한 시점에 따라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 행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