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 거짓말과 특수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원고들은 피고들이 굿 관련 거짓말로 금전을 편취하고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았으며 강제추행, 특수폭행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굿 관련 불법행위와 강제추행, 대여금 및 부가가치세 상환 청구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했으나 피고 E가 원고 C에게 특수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하여 위자료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D): 피고들의 굿 관련 거짓말, 금전 편취, 강제추행, 특수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들
• 피고들 (E, F, G): 굿 관련 사기, 금전 대여, 강제추행 및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소송을 당한 사람들. 이 중 피고 E는 원고 C에 대한 특수폭행 책임이 인정됨

분쟁 상황

원고들은 굿을 하지 않으면 딸이 강간당할 수 있다는 등 피고들의 거짓말에 속아 굿을 진행하고 금전을 지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E가 원고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고, 피고 E는 원고 C를 강제추행하고 승용차로 무릎을 밀치는 특수폭행을, 피고 F은 원고 D를 강제추행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C는 피고 E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발생한 부가가치세도 돌려받기를 원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들이 굿을 권유하며 거짓말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 E가 원고 A, B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않은 대여금 반환 청구, 피고 E가 원고 C를 강제추행 및 특수폭행하고 피고 F이 원고 D를 강제추행한 불법행위 책임 청구, 피고 E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어 발생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대한 원고 C의 비용 상환 청구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굿 관련 불법행위 청구, 대여금 반환 청구, 강제추행 불법행위 청구 및 부가가치세 상환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증거가 부족하거나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습니다. 다만, 피고 E가 2021년 10월 8일 승용차로 원고 C의 무릎을 밀친 특수폭행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 E는 원고 C에게 위자료 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지연손해금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2024년 2월 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인 2024년 2월 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피고들의 여러 불법행위 주장 중 피고 E가 원고 C에게 가한 특수폭행 행위만이 법원에서 인정되어, 피고 E는 원고 C에게 위자료 5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불법행위책임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들의 굿 관련 거짓말, 강제추행, 특수폭행 등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특수폭행 외에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법행위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민법 제763조, 제393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합니다. 여기에는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E의 특수폭행에 대해 원고 C에게 5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대여금 반환 의무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소비대차 계약은 차용인이 빌린 돈을 받았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대여인은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금전을 대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 전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 E가 원고 C에게 지급할 위자료에 대해 해당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처벌과 민사책임의 별개: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은 범죄의 유무를 판단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고 민사재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의 결과가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 사항

금전 거래나 피해 발생 시에는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 (계약서, 금융 거래 내역, 녹취록, 메시지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대여금의 경우 차용증 등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고 진단서,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의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과관계 및 증거 입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종교적 또는 유사 종교적 행위와 관련하여 금전적 피해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된다면, 해당 행위가 사기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관련 증거를 철저히 수집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는 세금 문제 등 예상치 못한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명의 대여로 인해 발생한 세금 등을 상환받으려면 명확한 위임 관계나 사무관리 계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